국민취업지원제도 한달에 50만원씩?

안녕하세요 ~ NORMAL식입니다 :)

오늘도 여전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켜게 됬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뉴스를 무심코 눌렀는데, 아니 글쎄, 이게 뭐람?

네이버 경제 뉴스

실업자 50만명... 월 50만원 받는다? 이만한 어그로가 어딨겠습니까....!!!

실업자 50만명…월 50만원 받는다

내년(2020년)부터 시행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아직 학생이거나 고용보험이 없이 일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분들, 혹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6개월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정부의 방침이죠.

내년에는 35만명, 2022년에는 60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50만원이라는 금액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지금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정말 힘들었을 때에는 하루에 5000원을 쓰지 못해서 라면2개로 하루를 때우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50만명에게 50만원씩 한달을 지급하면, 한달에 2,500억원의 세금이 사용이 됩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1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겠죠.

그런데, 정말 저도 이 금액을 받고 싶고, 물론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조금더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좌에 우연찮게 찍인 몇천원, 만원의 기록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세금이, 지금도 중복지원, 부정수혜로 말이 많은 청년수당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이 밖에도 많은 '눈먼 나랏돈'이라는 생각으로 부정하게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댓글들을 보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곤 합니다. 현 정부와 대통령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댓글은 보지 않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피땀흘려가면서 내온 세금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배정을 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 금액을 타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현금으로 받고, 계좌에 거래내역찍히는 것이 없으니까 "50만원 주세요." 라고 말해도, 분명히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겨우 생활하며 뭔가를 조금 해보려고 시도하다가도, 갑자기 10몇년이 넘는 시간동안 연락을 안하던 가족에게 통장으로 10만원이 들어왔다고, 가족관계단절사유로 보지 못해서 수급자가끊기는 제 주변 사람도 봤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상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과 구직자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다만, 절대로 부정하게 이 금액을 취하려고 하거나 그로인해 정말 받아야만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절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재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여서, 생활에 정말로 필요한 공과금이나, 주거지원 급여등과 같은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이 훨씬 올바른 복지정책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그 현금이 취업이나 생활비에 사용된다는 보장은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국민의 세금이 부어라 마셔라하면서 술잔에 녹아버릴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씁쓸해지는 아침입니다..

부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혜택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정책이 합당하게 지급이되고 구직에 정말 필요한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뻔히 보이는 허점들과 부정수혜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이 안좋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까지 합당하다고 생각될 만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NORMAL식은 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